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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통부와 이동통신사의 소비자 우롱, 이제 끝내야 한다

■ 전파자원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저 쓰는 이통사 지나친 초과이윤 부당하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는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빌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파 사용료로 가입자 1인당 연간 8,000원(분기당 2,000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이통 3사는 총 2,500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했으나, 이 전파사용료는 휴대폰 서비스 비용 원가에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모든 휴대폰 소비자들이 연간 8천원, 월 700원 상당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온 것이다. 결국 이통사업자는 막대한 가치의 전파자원을 이용하면서도 비용부담은 전혀 지지 않으며,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매출 증대에 의한 이익만 따르는 큰 특혜를 영위해 왔다. 연 20조원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매출 기반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독점적으로 그저 사용하는 데 있다. 막대한 가치의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회사나 주주들의 비용과 위험부담은 전무한 상태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 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빌려 쓰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동통신사들의 무한한 이윤추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근거다.

■ 사실상 담합시장에서의 왜곡된 요금인하, 가격 인하 막은 정통부의 거짓말
시장에서 가격은 기업의 자율적 경쟁과 소비자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횡포나 담합을 감시, 견제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이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이동통신시장은 정부가 사업자 간의 담합을 조장하고, 기업은 경쟁하지 않으며,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거나 왜곡된 기형적 시장구조로 이어져왔다. 2000년 이후 통신요금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다.

시장이 크게 팽창돼 오는 동안,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인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나마 조금씩 인하되어 온 것은 이통사 간의 가격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끈질긴 요구와 사회적 압력에 따른 결과였다. 그나마 할인율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이조차도 기본료와 가입비, 통화료 등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와 무선인터넷 등에 치중돼, 가입자 전체가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요금인하였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2000년 2682만에서 2007년 7월 4238만명으로 1.6배나 증가하고 올해 가계통신비가 소비 지출의 7%나 될 정도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치다.
선발 사업자 SKT의 지나친 초과 이윤을 알면서도 후발사업자 원가보상율 운운하며 가격 인하를 외면해온 것은 정통부다. 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소비자 이익’이 아니라 ‘선발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후발사업자는 안정된 수입보장을 담보’하는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OECD 보고서까지 왜곡하여 “우리 이통 요금이 비싼 게 아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면서 휴대폰 요금 인하를 사실상 막아온 것이다.
지금 소비자들의 휴대폰 요금 부담 불만은 폭발수준이다.

■ 청와대의 물타기 식 요금인하 제안, 정통부의 소비자 기만적인 요금인하 방안
지난 주 청와대가 청소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인하 방안추진을 발표한 이후 정통부와 이통사들이 부산해졌다. 정통부는 망내통화 할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SKT는 즉각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틀만에 요금 인하 방안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요금인하 요구에 꿈쩍 않던 정통부와 SKT가 왜 이렇게 신속히 적극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나섰는가? 이유는 위 두 가지 안이 전혀 새롭지 않고 할인폭도 적기 때문이다.
□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요금제는 이미 지난 6월 SKT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계획이며 청와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노인 등 통화량이 극히 적은 가입자들도 1만원 이상의 기본료를 내는 부당한 가격구조는 즉시 바로잡혀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는 전체 휴대폰 요금 총량에서의 인하 효과가 미미한데, 이미 나와 있던 안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이슈선점을 위한 생색내기로 볼 수 밖에 없다.
□ 망내할인은 이미 98년에 SKT가 운영하던 제도인데 PCS 사업자들의 불만을 정통부가 수용해 폐지시킨 요금이다. 이 망내할인은 타 통신사 가입자와의 통화 시 필요한 접속료가 들지 않으므로 당연히 소비자에게 환원돼야 할 권리다. 외국의 경우 30~50%가 보편적(영국, 멕시코,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이며, 심지어 무료로 적용되는 곳(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도 적지 않다. 망내할인은 당장 시행돼야 하며 그것도 50% 상당의 인하폭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SKT는 5%에 불과했고 그나마 이것도 정통부가 금지시켰다. 결국 정통부는 망내 할인요금제를 스스로 폐지시켜놓고서 이제와 이를 부활시키며 마치 획기적 요금개선안인 것처럼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간 망내할인제가 없어 가입자들이 추가 부담한 요금에 대해선 관심없다. 결국 망내할인은 이통시장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요금제인데 정통부가 부당하게 제한해 온 것이며, 근본적 요금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

■ 국민을 속여 요금인하 막아온 정통부, 감사 및 대국민사과,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
수년간 민간에서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정통부와 이통사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은 “외국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OECD 보고서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통계는 SKT의 청소년요금제가 삽입돼 결국 한국 소비자들의 실질적 요금수준으로 비교되기 어렵다는 사실이 MBC 등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분명 정통부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고의로 왜곡해 온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보고서를 이용하면서까지 요금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한 요금 구조를 조장해 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간 정통부의 국민우롱은 철저한 조사 및 관련자 문책,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요금인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통신 요금 인가제, 휴대폰요금 인하 압력 회피하는 핑계거리로 활용
그동안 소비자들의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 정통부는 “요금은 사업자가 정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정통부는 SKT의 휴대폰 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통사 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도 봉쇄해, ‘경쟁에 의한 휴대폰 요금인하’와 ‘정부의 정책 수단에 의한 요금조정’ 어느 것도 되지 않는 무책임, 무능 행정의 전형을 보여줘 왔다.
결국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 있어야 인가할 수 있다”는 정통부의 인가제는 요금 인하 회피의 핑계이며, 실제로는 정통부 개입에 의해 막대한 초과이익 요금 구조만 유지된 채 찔끔찔끔 요금인하 시늉만 내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온 것이다.

■ 유효경쟁체제, 지금도 유효한가? 경쟁은 커녕 독과점 담합만 양산해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처럼 ‘서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일은 정보통신부가 그간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1항’에 의한 요금 인가제를 활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쟁 제한의 혜택은 온전히 사업자들에게 돌아갔으며 그 피해는 4,200만 이용자 모두에게 미치고 있다.
소위 유효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정통부의 요금정책은, 결국 후발사업자의 경영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 때까지 소비자들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LGT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이미 2,000억원에 달했으며, SKT의 원가보상율은 올해도 120%를 넘고 있다. 이통사는 현재 지나치게 큰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데, 정부정책은 여전히 통신사들의 장래 투자를 담보하기 위한 요금정책을 고수하면서 소비자들의 큰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통부는 △할인폭이 큰 망내 할인요금제가 출시되면 막아왔고, △타당한 이유없이 8년간 모든 사업자가 건당 30원을 받는 SMS문자 요금, △오랜 기간 2,000원으로 유지된 CID, △13,000원 내외의 기본료 등 여러가지 사실상 담합을 묵인해 왔다. 이통사들은 급성장하는 시장과 달리 제대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없고, 외부 압력에 의해 SKT가 요금을 소폭 조정하면 여타 사업자들이 일부 조정하는 식이었다. 그 사이 통신사업자들은 불과 10년 만에 KTF와 LG텔레콤이 연매출 6조 원, 4조 원을 달성하는 거대 사업자로 성장하였으며, SK텔레콤은 연간 수조원의 엄청난 순익을 낳는 아주 특별한 황금거위가 되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거위의 황금알을 위한 먹잇감이 되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동통신회사는 정부가 이익을 보장해 줘야하는 기업이어야 하는가?

이제 시늉내기 소비자 기만적인 휴대폰 요금 인하는 안된다. 무엇보다 올해 이동통신 요금에 관한 폭발적인 소비자 운동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요금의 일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YMCA를 비롯한 휴대폰 요금 인하 운동은, 모든 가입자를 위한 보편적/실질적 요금인하를 요구해왔으며, 그간의 잘못된 정책 및 시장질서가 개선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휴대폰 요금 총액 기준으로 20%의 절감이 휴대폰 요금 인하 정책의 목표여야 한다.
망내 할인의 경우 50% 상당의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없어져야 할 가입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기본료 이제 절반으로 내려야 한다.
SMS 건당 30원은 폭리다. 10원으로 내려야 한다.
KTF와 LGT도 CID요금 완전 폐지해야 한다.

2008년도에도 소비자들이 다시 이동전화요금인하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기회에 휴대폰 요금의 부당 폭리 구조를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2. 제4Monster, 왜 기본료 인하인가?

■ 기본료 13,000원 더 이상 설득력 없다
현재 이통요금 기본료는 시내전화 기본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기본 장치다. 여기에 시내전화의 9배에 달하는 높은 통화요금, 해마다 늘어나는 부가서비스 요금, 특히 멀티미디어형으로 대용량화하고 있는 데이터 수요에 따른 요금 증가 등은 2000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요금인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월 13,000원 내외인 우리나라 이동전화 기본요금은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 아니라, 망내 할인도 없는 상황에서 또 기본 설비 투자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게 유지될 아무런 명분이 없다.

■ 사용량과 관계없는 기본료, 절반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동통신 사용량은 이미 유선전화 사용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 사용량과 상관이 없어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 통신사별 기본료 차별성도 거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은 무의미한데, 그간 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통신정책의 결과로 높은 기본료 체제가 유지돼 온 것이다.
더 이상 월 13,000원의 높은 기본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유선전화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상화, 절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3.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요금인하가 돼야한다

■ 이동통신 4대괴물 (가입비, 기본료, CID, SMS) 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동통신사별로 3~5만원씩 받는 이동통신 가입비는, 시장 초기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가입자 증가 시 수반되는 비용 부담의 명목으로 타당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가입자 포화상태에서 신규 가입 증가에 따른 설비비용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데도 이통사들은 전산등록, 가입처리, DB관리 등에 소요된다며 여전히 높은 가입비를 징수하고 있다. OECD 가입 30개국 중에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20군데가 넘고, 가입비가 있는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입비를 물고 있는 상태다. 불합리하게 높은 가입비, 이미 몇 번씩 내 왔던 가입비, 더 이상 내지 말아야 할 부당요금이다.

SMS문자서비스는 현재 유료 건수만 연간 300억통 이상,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상용서비스다. 당초 시범서비스 때 무료로 시작됐다가 10원, 20원으로 점점 비싸지더니 이제는 8년째 건당 30원의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다. 문자서비스는 기술적으로 통신사들에게 할당된 기존의 주파수 일부를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본기능에 속하며, 휴대폰 단말기에서 쉽게 구현되는 기능이다. 따라서 문자서비스 이용량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설비 투자, 유지비용은 거의 없다. 지나치게 폭리인 문자서비스, 건당 30원으로 담합의혹마저 있는 문자서비스, 합리적으로 10원 아래로 낮춰야 한다.

CID 발신번호표시는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구현되는 기능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에서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렇듯 당연히 표시되는 기본기능을 오랫동안 이통사들은 새로운 기술인양 속여 요금을 징수해왔다. 그간 YMCA의 CID 요금 폐지 운동으로 작년부터 SKT는 완전 무료화 된 상태지만 아직도 KTF와 LGT는 여전히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명백한 소비자기만, 부당요금, CID는 즉시 폐지돼야 할 요금제다.

■ 더 이상 소모적인 요금논란, 이제 끝내야 한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시장에 관한한 무임승차한 적이 없다. 10년 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한 자부심에 우리 소비자들은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당해 왔다.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고가의 다기능폰만 존재하는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신규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적극적으로 소비해 왔으며,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바탕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막대한 설비 확충과 기술적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사용한 만큼 적정한 이용대가를 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부당한 요금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해, 모든 소비자들에게 비용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사업자들 간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해 전체 시장의 이익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 시급히 이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