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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서비스 개요
이동전화는 발신자 단말기 → 발신자측 기지국(제어장치 및 관리장치) → 교환기 → 수신자측 기지국(제어장치 및 관리장치) → 수신자 단말기 등의 흐름을 거쳐 통화가 이루어진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Caller ID 전달 경로
미국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 작성한 ‘CDMA 신호표준기술’(3GPP2 C.S0005-0 Version 1.0, Version Date : July 1999, 1070～1073쪽, 1018쪽 참조)에 따르면 발신자가 단말기에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단말기는 기지국에 통화 채널 할당을 요청하게 되고 기지국은 채널을 할당해 단말기에 알려준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은 교환기를 거쳐 수신자측 기지국으로 전달된다. 이 때 수신자 측의 기지국은 수신자의 단말기에 채널 할당 요청하고 수신자측 단말기는 이에 응답하게 된다. 이로써 양쪽 기지국과 교환기는 통화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바로 이 때, 기지국과 교환기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전화번호 등 전화 연결시 필요한 기본정보인 AWI(호 기본 정보, Alert With Information)를 발신자와 수신자의 단말기에 전송한다. 즉, 발신자는 호출음이 들리기 전, 수신자는 벨소리가 울리기 전 이미 기지국과 교환기로부터 발신자의 전화번호(Caller ID) 등 통화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방식의 통화에서는 매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CID서비스 가입이나 이용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표> AWI(호 기본 정보, Alert With Information)의 내용

※ 미국통신산업협회(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TIA) 작성한 ‘CDMA 신호표준기술’ (3GPP2 C.S0005-0 Version 1.0, Version Date : July 1999) 1018쪽 참조

■ 이통사 CID 서비스를 위해 들인 돈은 100% 과금을 위한 D/B 구축 비용에 불과
이처럼 CID 정보는 서비스가입여부와 무관하게 CDMA나 TDMA같은 디지털방식에서는 통화 개시 전 기지국에서 단말기에 보내주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휴대폰에 시간표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CID 서비스를 위해 이통사가 별도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추가적인 설비를 전혀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CID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통사가 들인 비용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입자와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를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마케팅 비용 등이며, 이들 비용은 모두 CID 서비스 유료화를 위한 비용에 불과한 것이다. 만약 지난 2001년 5월부터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더라면 전혀 들지 않았을 비용이다.

■ Caller ID 무료, 해외에서는 일반적 경향
해외 주요 국가의 CID 요금 부과 현황에 대한 서울YMCA 조사 결과 조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조사 대상 국가의 14개 사업자가 CI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 해외 주요 국가의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요금 부과 현황
※ 2003년 8월 각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결과(서울YMCA 시민중계실)

■ 2001년 이통사는 CID가 마치 새롭게 개발하고 투자한 서비스인양 국민 호도
2001년 3월, CID 시범 서비스를 한달 앞두고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시내전화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CID 서비스를 소개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CID 서비스는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 확인할 수 있어 전화를 통한 성폭력 등을 막을 수 있다”며, 가입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매우 훌륭한 부가서비스가 출시되었음을 알렸다. 당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새로운 부가서비인 CID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가입자에게 월 3,000～3,500원 정도의 요금을 부과하려 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CDMA 방식에서 Caller ID 정보는 수신자의 단말기에 기본값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채, 새로운 부가서비스인 CID 서비스의 개발과 투자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비싼 요금을 부과하려 했던 것이다. 비록 시민단체의 바가지 요금 주장에 밀려 2,000원으로 요금을 확정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CID 서비스를 무료가 아닌 유료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그간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 소비자우롱행위의 진행형 -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CID인하 요구에 부가서비스 적자타령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가입자 수의 확대에 따라 CID 요금 인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부가서비스는 10개를 제공하면 그중 1～2개에서 수익이 남고 나머지는 적자를 보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익이 난다고 요금을 내리면 다른 서비스는 어떻게 운용하느냐”며 엄살을 떨어왔다. 이통사의 이러한 행태는 애초부터 기본서비스로 제공되었어야할 CID 서비스를 부가서비스 항목에 편입시켜 놓고, 다른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적자타령을 방어 논리로 삼아 소비자를 우롱하는 국민사기극의 진행형에 해당한다.

■ SKT 무료화 이후 다시 한번 소비자 우롱한 KTF, LGT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CID 무료화 요구는 2006년 SKT가 요금폐지를 선언, 이어 KTF와 LGT도 무료화에 동참발표를 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KTF와 LGT의 무료화 선언은 CID 요금의 전면폐지가 아니라 신규요금제를 신설하면서 기존요금제와 전체적으로 차별성이 없는 기만적 요금제를 출시한 것에 불과, 가입자들을 다시 한번 속인 셈이 되고 있다. 실제 두 PCS 가입자 상당수가 무료 CID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CID 무료요금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지 않은 결과로 반증된다. 결과적으로 두 회사는 CID 요금을 지속적으로 징수하면서 지난해에만 2,00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벌었는데 이는 신기술이나 투자가 전혀 없는 단말기 시계를 속여 판 이익에 불과하다. 명백한 소비자기만, 부당요금, CID는 즉시 폐지돼야 할 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