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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 자원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진짜 주인은 이동통신사다?

□ 세계는 지금 주파수 자원 전쟁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생활세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파수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향후 방송통신의 융합, 유비쿼터스 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상용화로 더 많은 주파수를 요구하게 됨으로써, 주파수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로 갈수록 중요성이 확대되는 국가의 기간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주파수 자원은 국민적 재산이며 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 정책은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국가적 정책 과제다.
특히 방송이나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저주파수 대역(300MHz~3GHz)에는 자원의 한계로 인해 치열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즉, 가치 있는 주파수 자원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있어 시장에 대한 결정적인 힘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통한 이익창출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공정한가, 또한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다.

□ 국민재산인 전파는 헐값? 가입자 부담원칙, 사실상 공짜로 쓰는 이동통신사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인당 연간 8,000원(분기당 2,000원)을 기초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이통 3사는 총 2,500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했는데,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주파수 자원(800MHz 대역)을 이용해온 SKT가 조금 더 많은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오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전파사용료는 휴대폰 서비스 비용 원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휴대폰 소비자들이 월 700원 상당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온 것이며 이동통신사들은 사실상 그저 전파자원을 이용 관리해 왔다고 보면 된다. 아직 주파수 경매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를 국가로부터 빌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비용 염출 방식은 정액제가 아닌 종량세 방식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더 내게 돼 있다. 아무리 좋은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해도 가입자가 더 늘지 않으면 전파사용료도 늘지 않고, 반대로 가입자가 늘면 전파사용료 비용은 늘지만 그 비용은 가입자에게서 나온다. 결국 막대한 가치의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작용하는 비용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자가 늘어날 경우 매출 증대에 의한 이익만 따르는 큰 특혜가 주어져 온 것이다.

□ 비싸면 쓰지 마라? 전파 주인 행세 이동통신사
연 20조원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매출의 기반은 국민의 재산이 전파를 이동통신사들이 독점적으로 그저 사용하는 데 있다. 휴대폰 가입자들의 요금에 전파사용료까지 부과돼 있기 때문에, 막대한 가치의 주파수 자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회사나 주주들의 비용과 위험부담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빌려 쓰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이동통신사들의 무한한 이윤추구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다.
서울YMCA는 부당하거나 없어져야할 요금 4가지를 휴대폰 4대 괴물로 설정하고 이를 추방함으로써 전체 이동통신 요금의 20% 약 4조원의 가계부담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 소비자단체에 이어 정치권, 언론 대중매체에까지 그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부당한 휴대전화 요금을 바로 잡기위한 사회적 압력이 높아감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우리나라의 휴대폰 이용요금이 ‘개별 단가는 외국에 비해 높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이용량이 하도 많아 전체적인 가계 지출 부담이 큰 것’ 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논리는 가계 이동통신 요금 지출을 줄이려면 요금 인하보다는 소비자들의 이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 즉 비싸면 안쓰면 되지, 왜 많이 쓰면서 비용을 탓하냐는 주장이다. 이통사들이 비교하기 좋아하는 영국의 이동통신 5사가 2000년에 3세대 투자를 위한 전파를 총 30조원(약 220억 파운드)에 경매함으로써 막대한 원가부담을 안고 있는 데 비하면, 이만한 비용 부담도 하지 않은 우리나라 이통사들이 어느새 ‘비싸면 쓰지마’ 라며 주인 행세를 하고 나선 것이다.

□ 더 이상 2G 투자없음. 그럼에도 요금인하는 불가. 결국 이익은 2G에서, 투자는 3G로.
2006년도 SKT의 원가보상율은 123%이다. 적정한 마진을 감안하고도 초과이윤이 23% 이상이라는 뜻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그저 빌려 쓰면서 얻은 이익치고는 지나친 이익이다. 이 이익도 전부 현재의 2천만 SKT 이동전화 가입자 즉 2세대(2G)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이익이다. 지난 해 이동통신 3사의 투자비는 2005년 대비 13%늘어 3조 1217억원(2002년 정점으로 2005년까지 크게 감소해오다 2006년부터 3G 투자로 증가)이었으나 2006년 마케팅비는 2005년 대비 25% 늘어난 4조 1001억원에 달했다. 투자비에 비해 마케팅비가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지만, 이 신규 투자비조차 차세대 3G에 대한 신규투자로 크게 늘어난 것이며 기존의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2G 투자비는 급격히 감소해 왔다.
2006년 SKT의 경우, 총 투자비는 1조 517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5% 정도에 이르지만 이 중 지금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2G 투자비는 1,631억원으로 총투자비의 1/10(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하다. 즉 지금의 이통사들은 “엄청난 이익은 현재(2G)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그러나 2G에 더 이상 투자할 돈은 없다. 남는 돈은 3G 투자를 위해, 그래도 요금은 내릴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이동통신 비용 부담의 주범 중 하나, 가입비

□ 8년간 꿈쩍 않는 이동통신 가입비, 이제 없앨 때가 됐다
휴대폰 개통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동통신 가입비는 1999년 SKT 77,000원→55,000원, 2000년 KTF/LGT 5만원→3만원으로 인하된 후 지금까지 8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시장 초기에는 막대한 설비비 부담과 가입자 증가 시 수반되는 비용 부담 등의 명분으로 가입비 징수 명분이 있었으나, 이제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신규 가입에 따른 추가 설비비용 등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높은 가입비를 징수해오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동통신사들은 전산등록, 가입처리, DB관리 등을 이유로 높은 가입비 징수를 고집하고 있지만, 위의 항목들은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에 불과할 뿐, 시설 및 설비비용과는 무관해 차제에 가입비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함을 반증하고 있다. 평생 한두 번 부담하는 것으로 그치는 신용카드와 유선전화의 가입비와 달리, 이동통신 가입비는 단말기를 바꾸거나 신규가입 할 때마다 계속 내야하는 요금으로 금액도 적지 않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즉시 폐지되어야 할 요금이다. 이 부당한 가입비 폐지만으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가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대가 아닌 가입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통과세!
인구 4,900만 중 휴대폰 이용자가 4,100만명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며 신규가입자 유치는 일부 인구의 자연증가분 이외에 소위 번호이동으로 지칭되는 이통사 간 고객 뺏기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즉 대형 이통사의 신규가입자가 수십만에 이르지만 이로 인한 통신 설비의 대량 증설이나 투자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몇 년간의 이통사 관련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현재의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서비스의 이용대가도 아닌 가입비- 시장 초기의 설비투자 재원으로서의 의미도 없는 모호한 성격의 가입비를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징수하고 있다. 전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활의 필수재화 됐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반드시 이동전화 시장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길목에 자리잡고 이유 없는 통과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 부당하게 높은 SKT의 가입비,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횡포 가격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가입비 55,000원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횡포 가격이다. 반면 KTF와 LGT 등 PCS사업자는 30,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다 3년 내 재가입시 무료이기 때문에 SKT에 비해 부담이 덜한 편이다. SKT의 비싼 가입비는 서비스의 이용대가가 아니며 SKT 가입자에 대한 부과금의 일종이다. 양질의 저주파수 대역(800MHz)을 독점하는 선발 사업자로서의 선점 효과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제휴서비스 등을 내세워 ‘SKT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얻으려면 비싼 가입비를 내든가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일종의 통행세를 강요해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SKT의 경우 가장 좋은 길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목을 차지해 부당하게 높은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SKT의 더 비싼 가입비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횡포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입비가 정통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없다는 SKT의 논리는 핑계에 불과하다.

□ OECD 30개국 중 가입비 없는 나라는 20개국, 우리나라 가입비는 세계 최고
OECD 회원 30개국 중에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20개국이며, 가입비가 있는 나라 가 10개국이다. 가입비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30,000원 남짓, 일본이 25,000원 정도이고 비싼 오스트리아나 스웨덴이 3만원 내지 54,000원대이지만 캠페인 기간은 면제되는 등 사실상 무료인 경우도 적지 않다. 국민소득 등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가입비는 이미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며, 특히 SKT의 가입비는 단연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입비다.

□ 괴물같은 이동통신 가입비, 즉각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