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4 Monster::

1. 왜 SMS 요금 인하인가

■ SMS 건당 30원 요금은 부당 가격이다
SMS 문자서비스는 현재 유료 건수만 연간 300억통 이상, 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상용서비스다. 97년 이동전화의 SMS가 무료로 시범실시 된 이후, 98년 SKT가 10원으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고, 계속 인상돼 2000년 이후 현재의 건당 30원으로 고착된 상태다.

□ SMS 가격은 요금규제로도 또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도 불가능한 특권적 독점사업이다
SMS는 이미 음성통화에 육박할 정도로 이용이 보편화 됐다는 점 이외, 기술적으로도 이미 통신사들에게 할당된 주파수 일부를 이용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동전화의 기본 기능으로 봐야하므로 마땅히 요금규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SMS는 이동전화의 단순한 부가 서비스로 취급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경우도 요금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SMS는 다른 통신사들의 경쟁 참여가 봉쇄되어있는, 이동통신사의 독점적 배타적 시장이어서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과거 SMS요금 인상 논리는 설비비용 조달 명목이었다
당초 이동통신사업자의 SMS 요금 인상 논리는 이용량 급증에 따른 시스템 증설 등 비용 조달 논리였다. 그러나 이제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자 4,000만 시대를 맞아 사실상 포화상태로 접어들었으며, 그간 가입자 4천만을 소화해내기 위한 설비투자 역시 이미 오래전 일이다. 더구나 SMS의 경우 막대한 양의 동시 전송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트래픽의 비중이 극히 적기 때문에 SMS 이용량의 증가를 이유로 설비투자비용 운운은 더 이상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

□ SMS 건당 요금을 10원 이하로 즉시 인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3배로 확대된 SMS 매출액은 이제 SMS가 추가 비용 수반 없이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이익,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괴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상호접속료나 건당 0.1~3원 등의 원가 논란과 관계없이, △이동전화의 기본기능인 문자서비스 기능에 대해 소비자 이익 차원의 요금규제도 되지 않으면서,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가격 형성이나 소비자 선택도 불가능한 구조가 유지된 채, △정작 설비투자나 관리 비용은 크지 않은, △그러나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는, SMS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이나 시장원리의 관점에서도 마땅한 일이다.

■ SMS (80 byte) 요금 변화 추이
- 97년 10월 이동전화 사업자 시범서비스 실시
- 98년 1월 SKT 상용서비스 실시 (건당 10원)
- 98년 2월 KTF/LGT 건당 30원에 사용서비스 실시
- 99년 5월 SKT 요금 인상 (건당 20원)
- 00년 2월 SKT 요금 인상 (건당 30원)→ 이용량 급증에 따른 시스템 증설 등의 이유
※ KT 집전화 Ann 문자요금 유선10원, 무선15원 (80 byte)
※ 3G SHOW 문자요금 30원 (2,000 byte)

■ 하루 유료 문자메세지 이용건수 8,000만건, 연간매출 8,500억원 (2005년 기준)

2004-2005년도 SMS 요금 및 유료 발송건수(Phone to Phone)
	연간 유료 발송건수	1인당 발송건수/연	1인당 요금/연	전체매출
2004년도	144억 82백만건	362건	10,900원	434,454백만원
2005년도	284억 98백만건	712건	21,400원	854,937백만원

* 요금제에 포함된 무료 SMS 건수는 제외된 수치임

■ 2002-2005년도 유료 문자메세지 매출 증가 추이

■ 음성통화를 대체하는 문자서비스 사용량, 비소득 계층에서 더욱 활성화

	음성통화 수익	문자서비스 수익
2003년	13조원	3천9백억
2005년	14조원	8천5백억
증가율	10% 증가	146% 증가

가입자 평균 하루 이용빈도	청소년 평균 하루 이용빈도	비소득층의 이용률 차이
2건	60건	30배

2. 어떻게 10원 아래로 인하될 수 있다고 보는가

■ 대량 문자서비스 동시 발송시에도 트래픽 문제 없음
SMS 문자 100만건이 동시에 발송된다 하더라도(건당 한계인 80byte를 모두 채운 경우를 가정) 80Mbytes에 불과해, 음성 통화 위주의 전체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SMS 이용량 증대에 따른 설비비용 투자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사업자 입장에서 건당 이용료 30원의 SMS는 이동전화의 기본기능 중 하나로서 기존의 망과 주파수 자원을 부수적으로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단에 해당한다.

■ SMS 제공 혹은 이용량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사실상 전무
SMS는 CDMA 방식의 고유한 데이터 전송가능 성질을 이용해 시스템 및 단말기에서 쉽게 구현되는 기능이다. 기지국과 휴대폰이 연결되는 채널 중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이터 망을 이용한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자서비스 제공 혹은 문자서비스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설비 투자 비용은 사실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며 유지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 인터넷 기반의 텍스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글 256자에 단돈 4.55원
현재에도 구현 가능한 VM(Virtual Machine) 가상머신 서비스가 개인가입자에게도 개통된다면, 텍스트 문자서비스 이용은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VM가상머신은 현재의 단말기 시스템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동통신사가 일부 컨텐츠 사업자에게만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이 인터넷 텍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단말기에 VM 컨텐츠를 다운받아 장착해야 하는데, 다운로드를 통신사들이 제한하고 있어 개인가입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VM 장착은 휴대폰 메신저와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다운받는 것이며 이것은 단말기 연결잭을 이용한 간편한 작업이다.
80byte 건당 30원인 현재의 SMS 문자서비스에 비해, 인터넷 텍스트 서비스는 오히려 원가가 더 든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가입자→기지국→가입자]로 이어지는 SMS 전송방식에 반해, 인터넷 텍스트 서비스는 [가입자→기지국 및 서버→가입자]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용은 오히려 저렴하고 허용된 용량은 6배가 넘는다. 512byte까지 허용되는 인터넷 텍스트 서비스는 현재 한 번에 4.55원에 불과하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SMS 가격 구조는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가능한 서비스를 차단해 놓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채 효율이 낮은 서비스를 더 비싸게 받고 있는 이통사의 SMS 가격정책은, 가입자 편익을 외면하고 요금인하를 차단시킨 반 시장적, 반 소비자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 스스로 SMS 건당 평균 요금이 7원이라고 밝혀
SMS의 경우, 다양한 요금제 하의 무료옵션 등으로 인해 건당 30원인 SMS요금의 소비자 평균 부담비용이 실제로는 건당 7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사업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무료이용 건수가 전체 SMS 이용량의 3/4 이상, 즉 유료 SMS가 300억건이면 무료 SMS는 1천억 건 이상 된다는 얘기다. 청소년 등 특정 연령대의 막대한 무료이용이 기본요금 등에 편입돼 차감된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 스스로가 건당 평균 7원을 수수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SMS 요금체계는 특별한 옵션의 채택없이 건당 30원을 지불하고 있는 다수 소비자의 과도한 요금부담으로 지탱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점을 감안할 때, △투자설비 등의 이유로 SMS 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조차 차단한 채, △인터넷 서비스와 각종 요금제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부담을 강제한 가운데 이통사가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은 소비자 입장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서비스 요금은 당장 10원 아래로 인하돼야 한다.